FTA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비친고죄 적용 범위 확대

특히 비친고죄 적용 범위 확대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일 때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가 고소할 수 있다. 예컨대, 저작권을 보유한 회사의 관계사나 의뢰를 받은 대행사도 고소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로써, 불법소프트웨어 사용하는 회사를 엿먹일 수 있겠네요." http://www.etnews.com/news/computing/informatization/2569099_14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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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CA포커스 2011-12호] FTA가 국내 콘텐츠산업에 미칠영향과 대응방향

미국과의 FTA가 목전에 있습니다. 물론 독소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건, 꼭 짚고 나가야죠. 하지만, 언제 이뤄지든지 준비는 해야할거 같습니다. 후디니, 마야등 누크...이제는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지불하지 않으면, 회사가 문을 닫아야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에서도 미국법을 따라야하기때문입니다. 고소고발전이 심화될겁니다. 국내 스튜디오들은 지금부터라도 라이센스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하고, 회사의 체질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국내 영상사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을 갖출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지원과 연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어떤회사가 살아남을지는 눈에 선합니다. 이 자료는 코카에서 만든자료이고,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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